"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29 (목) 07:2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829      
ㆍIP: 219.xxx.153
Re..소멸시효의 남용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참조).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4 주요 쟁점 Re..소멸시효-지급명령각하 후 6월에 신청 관리자 2011-06-10 2089
63 주요 쟁점 판결경정 관리자 2012-04-08 2002
62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과 조세채권 관리자 2009-04-29 1994
61 주요 쟁점 Re..바지사장 .. 표현대표이사 또는 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회사.. 관리자 2012-07-26 1976
60 주요 쟁점 면책적채무인수와 채권자의 승낙의사의 정도 관리자 2011-08-26 1844
59 주요 쟁점 Re..소멸시효의 남용 관리자 2009-01-29 1829
58 주요 쟁점 소각하시 소송비용 부담 관리자 2012-07-03 1826
57 주요 쟁점 '동대표 소송' 선관위 아닌 입주자대표회 상대로 관리자 2012-02-06 1809
56 주요 쟁점 Re..보험금 시효항변과 남용 ... 관리자 2010-08-25 1755
55 주요 쟁점 Re..상인의 금전대여의 경우 관리자 2009-01-16 1680
54 주요 쟁점 Re.. 형사고소외 소멸시효 관리자 2010-07-30 1671
53 주요 쟁점 Re.. 관련대법원 판례 관리자 2011-02-09 1669
52 주요 쟁점 Re..주채무자 경매와 연대보증 소멸시효 관리자 2012-07-26 1658
51 주요 쟁점 Re..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관리자 2012-02-03 1653
50 주요 쟁점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관리자 2012-12-20 1527
49 주요 쟁점 당사자 사망과 상속포기 시 표시정정 관리자 2015-09-20 1464
1234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