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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18 (월) 12:3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대여.보증.구상금
ㆍ추천: 0  ㆍ조회: 938      
ㆍIP: 121.xxx.12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카드사용료
제목[민사]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신용카드이용대금(반소) 청구사건에서 신용카드 부정이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ㆍ과실이 있는 카드회원은 이용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 은행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4-08-14조회448
첨부파일 [1] 2013나5763.pdf
내용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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