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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16 (화) 21: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대여.보증.구상금
ㆍ추천: 0  ㆍ조회: 936      
ㆍIP: 1.xxx.185
부부 일상가사 여부
제목 [민사]2014나8257 대여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5 조회 206
첨부파일 [1] 울산지방법원 2014나8257.pdf
내용

[민사] 피고의 처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처가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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