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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12-03 (목) 22:5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대여.보증.구상금
ㆍ추천: 0  ㆍ조회: 936      
ㆍIP: 1.xxx.185
임직원 보증과 보증인보호특별법
제목[민사]2015가단57927 구상금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5-12-02조회250
첨부파일 [1]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927.pdf
내용

[민사] 원고가 기업과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대위변제를 한 뒤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이 주채무자인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경영에 직·간적접으로 관여하는 지위에서 연대보증약정을 하였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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