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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0-18 (월) 18:4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공사대금
ㆍ추천: 0  ㆍ조회: 1959      
ㆍIP: 221.xxx.166
피고가 피고의 하청업체에 자재를 납품한 원고에게 하청업체의 기성금에서 물
피고가 피고의 하청업체에 자재를 납품한 원고에게 하청업체의 기성금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불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하청업체가 직불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8 조회 33
첨부파일  [1] 광주고등법원_2009나6829.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 공사대금 피고가 피고의 하청업체에 자재를 납품한 원고에게 하청업체의 기.. 관리자 2010-10-18 1959
1 공사대금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합의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해석.. 관리자 2009-08-21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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