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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26 (화) 00:4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양수.전부.추심금
ㆍ추천: 0  ㆍ조회: 798      
ㆍIP: 1.xxx.121
Re..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도 책임
제목 [민사]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일 경우 상호속용책임 성립 여부(적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8-22 조회 357
첨부파일  [1] 2013나59373.pdf
내용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 판결 요지

위 상법 규정과 상호속용책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즉 이어서 사용한 이상 상호속용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속용기간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비록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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