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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4-21 (수) 02:5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573      
ㆍIP: 114.xxx.209
원고 운영의 음식점에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여 음식점 영업을 방해...
2008가단94429 통행권확인 등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0
첨부파일   [1] 2008가단94429.pdf

2008가단94429 통행권확인 등

피고가 원고 운영의 음식점에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여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는데 이로 인한 음식점 매출금액의 감소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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