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1-11 (화) 17:3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676      
ㆍIP: 221.xxx.166
자동차 2차 사고
1차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35%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단14799 구상금]
2011/01/11 15:18:05

□ 판결의 요지

-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옆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1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후 1차 사고 차량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2차 사고 차량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1차 사고 운전자와 2차 사고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2차 사고 운전자에게 35%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판결임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0 손해배상금 상권분석 잘못으로 가맹점 적자… 프랜차이저 책임없다 관리자 2009-01-16 1854
139 손해배상금 대법원, 방화의심만으로 보험금 지급거부 안돼 관리자 2010-06-23 1845
138 손해배상금 무단횡단 보행자 치었다면 운전자도 과실... 관리자 2009-01-16 1824
137 손해배상금 변호사 배당이의 불출석 소취하간주와 위자료 관리자 2012-10-03 1800
136 손해배상금 미성년아들 무면허 오토바이운전 안 말렸다면 부모도 사고책임 관리자 2009-01-16 1797
135 손해배상금 통장대여와 보이스 피싱 관리자 2012-07-31 1792
134 손해배상금 피해자 과실 커도 법정진료비는 보장해야" 관리자 2009-12-16 1769
133 손해배상금 휴대전화 명의도용 개설에 따른 위탁판매점의 책임 관리자 2009-01-16 1762
132 손해배상금 대법 "車 명의변경 안해 생긴 손해는 양수인 책임" 관리자 2009-01-16 1719
131 손해배상금 자동차 2차 사고 관리자 2011-01-11 1676
130 손해배상금 목욕탕 미끄러짐과 손해배상 문제 관리자 2013-10-01 1638
129 손해배상금 중개업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관리자 2011-04-26 1627
128 손해배상금 Re..車 팔고 명의이전 안했는데 사고 ...관련서류 넘겨 줄 때 차.. 관리자 2009-01-16 1600
127 손해배상금 목욕탕 바닥 미끄러짐사고와 손해배상 관리자 2013-11-09 1588
126 손해배상금 40代 여성 교통사고로 목의 흉터 생겼다면 노동능력 일정부분 상.. 관리자 2010-08-19 1583
125 손해배상금 원고 운영의 음식점에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여 음식점 영업을 방.. 관리자 2010-04-21 1577
12345678910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