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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1:2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763      
ㆍIP: 211.xxx.162
휴대전화 명의도용 개설에 따른 위탁판매점의 책임
청주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나1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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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판결의 요지]

○ 휴대전화 위탁판매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개통승인 권한이 이동통신 대리점에게 있을 뿐 위탁판매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가입신청자가 가입명의자 본인인지 여부 또는 가입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
리인이 동행하여 직접 가입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가입신청자를 직접 대면하여야만
알 수 있는 사항까지 이동통신 대리점이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확인의
무는 위탁판매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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