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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9-04 (토) 07:4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금과 근로
ㆍ추천: 0  ㆍ조회: 626      
ㆍIP: 1.xxx.185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제목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8.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법원도서관작성일2021-09-01
조회수228
첨부파일 대법원_2020도18346(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8346(비실명).pdf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동업약정의 내용과 수익 분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부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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