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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2-19 (토) 00:0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1491      
ㆍIP: 114.xxx.174
Re..관련 다른 사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건물철거등】
[집35(2)민,180;공1987.8.15.(8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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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공유자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건물철거등】    [집35(2)민,180;공1987.8.15.(8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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