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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25 (목) 22:0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1382      
ㆍIP: 1.xxx.185
차임연체 해지통고후 차임납부
제목 [전주지방법원 민사] 2015. 6. 24. 선고 2014가단44439 건물인도 등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5 조회 115
첨부파일 [1] 2014가단44439.pdf
내용

<판결 요지>

1.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린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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