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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10-04 (목) 12:2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488      
ㆍIP: 125.xxx.203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성립시기
제목[민사] 사해행위취소 사건(전주지법, 2017나1915)
작성자전주지방법원작성일2018-08-13
조회수303
첨부파일 [1] 전주지방법원_2017나1915.pdf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당시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요건 중 하나인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부가적으로 막연한 수익자의 악의추정에 대해 경계하는 전제에서 증거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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