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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7-25 (월) 20:5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상속분쟁
ㆍ추천: 0  ㆍ조회: 751      
ㆍIP: 1.xxx.185
한정승인목록허위기재
제목[민사] 한정승인목록허위기재(대구고등법원 2015나1735)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16-07-21조회314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 2015나1735(한정승인목록허위기재).pdf
내용

[판결요지]


민법 제1026호 제3호 소정의 '재산목록'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승계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민법 1005호) 중 권리'에 해당하는 '적극재산의 목록'을 의미하므로,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서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기입한 경우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인이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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