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1-31 (월) 20:2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절차진행
ㆍ추천: 0  ㆍ조회: 3225      
ㆍIP: 114.xxx.187
소장송달과 추완항소
제목 당사자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따라서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판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1/31 조회 38
첨부파일  [1] 광주고등법원 2010나5457.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 절차진행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원심판결의 결론 수긍 여부 관리자 2011-10-10 1810
6 절차진행 소장송달과 추완항소 관리자 2011-01-31 3225
5 절차진행 대법원, 내일부터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오픈 관리자 2009-03-01 1931
4 절차진행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관리자 2009-01-17 1913
3 절차진행 학교가 당사자인 경우 ... 관리자 2009-01-17 2260
2 절차진행 변론준비기일 없이 변론"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관리자 2009-01-16 1955
1 절차진행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 관리자 2009-01-11 1933
12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