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7 (토)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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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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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당사자인 경우 ...

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와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시.도), 학교법인, 사인은 각급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바, 국가가 설립한 학교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는 공립(시립 또는 도립)학교, 학교법인이나 사인이 설립한 학교는 사립학교라 한다. 이들 각급 학교는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에 불과할 뿐 사단이나 재단성이 없어 독립한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이 없고, 그 설립자인 국가나 시.도, 학교법인 등이 그 소송당사자가 된다.

시.도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는 시.도가 관장하며, 동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에 관한 소송 등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시.도를 대표한다.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대표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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