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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8-17 (수) 20:0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676      
ㆍIP: 218.xxx.194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건
제목[민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8460)
작성자인천지방법원작성일2016-08-17조회149
첨부파일 [1]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8460.pdf
내용

 

▣ 판결 요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고, 가액배상의 방법을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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