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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9-22 (금) 21:3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대차
ㆍ추천: 0  ㆍ조회: 551      
ㆍIP: 1.xxx.185
채권회수목적의 임대차
제목[민사]부당이득금사건(전주지방법원 2016나1789)
작성자전주지방법원작성일2017-09-21
조회수178
첨부파일 [1] 2016나1789_판결문.hwp
가장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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