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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1 (일) 05:3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226      
ㆍIP: 1.xxx.188
Re..원인채무를 승인한 경우, 어음채무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원인채무를 승인한 경우, 어음채무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49274  
   
사 건 명   청구이의  주 심  
   
선 고 일  2012-02-23 결 과  상고기각  
   

☞ 채무자가 원인채무를 승인한 경우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채무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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