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원고)의 손해액 증명 책임이 완화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장장 9일 동안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직후인 2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77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이튿날 새벽 2시 18분까지 이어졌다. 논란이 됐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소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5건 통과= 이번에 가결된 민소법 개정안은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 피해자인 원고가 손해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문에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법원이 피해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민소법 개정안은 또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경우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신문절차'도 도입했다. 또 감정 절차나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인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법원에 감정인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감정인 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과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 비분쟁성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사법보좌관이 부동산경매 등 대부분의 강제집행 업무나 지급명령절차 등 비분쟁성 업무를 담당하고, 법관들은 사실심 재판에 집중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