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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3 (화) 02:0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329      
ㆍIP: 1.xxx.188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제목 공인중개사가 사용승인 면적의 2배를 넘는 면적으로 건축된 다세대주택 매매를 중개하면서 무단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무단증축된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의 과실비율은 각각 50%라고 판단한 사례.(2010가합6025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3 조회 1101
첨부파일  [1] 2010가합602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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