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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9-10 (수) 18:1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983      
ㆍIP: 121.xxx.12
인도의무완료여부와 비품
제목[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는 건물 안에 있는 비품 등을 건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즉 구법시대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용실 집기 등의 비품이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의무 이행을 미완료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14-09-05조회456
첨부파일 [1] 2013나22919(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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