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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1-14 (금) 21:3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960      
ㆍIP: 121.xxx.12
강제관리와 명도소송
제목 [민사]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이용ㆍ관리할 권능을 상실하므로, A건물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원고가 A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4 조회 21
첨부파일  [1] 2014가단13266.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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