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용은 법정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며 이복 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낸 심판 청구에서 전체 장례비에서 부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자녀 5명이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장례비는 상속 여부와 관계 없이 민법에서 상속 순위가 가장 앞선 사람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장례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어머니가 숨진 뒤 어머니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둔 이복형제 자매를 상대로 장례비와 유산을 분할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