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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8-21 (일) 21:3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대차
ㆍ추천: 0  ㆍ조회: 646      
ㆍIP: 1.xxx.185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제목[민사]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가소50426)
작성자춘천지방법원작성일2016-08-18조회231
첨부파일 [1] 2016가소50426_판결문_검수완료.pdf
내용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아파트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소유가자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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