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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7-27 (목) 22:2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020      
ㆍIP: 1.xxx.185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제목[민사]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인데, A의 모친인 B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A과 피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A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이를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4283)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7-07-26
조회수79
첨부파일 [1] 2016가단24283판결문.pdf

0 사안의 개요

-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인데, A의 모친인 B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A과 피고가 2011. 9. 15.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A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이를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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