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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10-07 (수) 05:3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720      
ㆍIP: 1.xxx.185
국제결혼과 혼인무효 사례
제목[2015. 8. 11. 가사]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지 20일 만에 가출하였으며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한 사건에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결여되어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혼인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부산가정법원작성일2015-10-02조회329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5848[1].pdf
내용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지 20일 만에 가출하였으며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한 사건에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결여되어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혼인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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