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브67 요지
○ 쟁점 :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의 쟁점은 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친양자 제도 : 2005. 3. 31. 민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민법상의 양자제도(일반양자)는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이와 별개로 이른바 완전양자 제도인 친양자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음 →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되고 입양 전의 친생부모와 그 자녀와의 친족관계는 단절되는데, 이것이 일반양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임
○ 요지 : 친생부모의 동의 내지 승낙이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함은 ‘친생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친생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의의 : 우리 민법상 입양제도가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 법률적 효과도 다르다는 점 등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과 아울러, 관련 민법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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