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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2-01-04 (화) 02:0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526      
ㆍIP: 1.xxx.185
신탁과 사해행위
목[민사] 채무자(소외인)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수탁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였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였고 선의였으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877 약정금]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22-01-03
조회수38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_2021나21877 약정금(확정).pdf

 

[판결요지]

 

채무자(소외인)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수탁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였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였고 선의였으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877 약정금 주심 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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