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9-29 (월) 23:5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995      
ㆍIP: 1.xxx.171
도급과 사용자책임
제목 [민사]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바,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수급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은 수급인이 피고의 공장 설비를 사용하여 그곳에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투입하여 프레스 작업을 통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용의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무도급인이 피고에게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 171
첨부파일  [1] 2013나18682_손해배상산_비실명화[1].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2 손해배상금 아파트매매-천장누수-하자담보책임 관리자 2016-07-12 1088
91 손해배상금 보이스 피싱 50% 과실사례 관리자 2013-01-02 1082
90 손해배상금 예식장 운영자의 일정착오로 결혼식 DVD가 촬영되지 않은 사건 관리자 2014-01-15 1069
89 손해배상금 사기범이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알게 된 개인.. 관리자 2013-05-08 1055
88 손해배상금 공작물소유자 책임과 임차인화재 관리자 2014-08-04 1050
87 손해배상금 이웃집 화재책임 관리자 2013-11-30 1035
86 손해배상금 옆건물 임차인 건물의 화재로 인한 피해 관리자 2014-10-18 1030
85 손해배상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관리자 2014-06-08 1027
84 손해배상금 외국인의 일실수입 기준-일용직 관리자 2014-08-04 1024
83 손해배상금 빌려준 통장 '보이스피싱' 이용땐 통장주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13-02-26 1021
82 손해배상금 도급과 사용자책임 관리자 2014-09-29 995
81 손해배상금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세금감면 정보를 잘못 안내한 경우 손해배상.. 관리자 2013-11-09 994
80 손해배상금 다구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중개사 책임 관리자 2013-07-03 980
79 손해배상금 자동차 사고 - 시세하락 손해 관리자 2016-04-01 960
78 손해배상금 중학생 싸움 부모책임, 시 교육청 책임 없다 본문중학생 싸움 부.. 관리자 2013-08-05 958
77 손해배상금 영업사원과 대금미수시 책임 관리자 2014-12-23 953
12345678910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