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6-26 (금) 12:0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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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3

내용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 전에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및 위 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	인도(명도)와 철거	법정지상권	관리자	2009-06-26	1847

6	인도(명도)와 철거	토지의 사용수익권능의 포기여부 .. 사용료 청구문 철거청구는 무..	관리자	2009-05-01	2190

5	인도(명도)와 철거	관리비 연체와 단전.단수 ...	관리자	2009-03-06	3033

4	인도(명도)와 철거	Re.. 상가 단전조치의 일환으로 전구를 빼어 간 경우	관리자	2010-08-18	1622

3	인도(명도)와 철거	Re..두배 오른 관리비 안냈다고 단전·단수는 위법	관리자	2009-12-23	1792

2	인도(명도)와 철거	무허가 건물이라도 통행권 인정해야"<부산지법>	관리자	2009-01-16	1785

1	인도(명도)와 철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	관리자	2009-01-09	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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