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11-09 (토) 23:2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847      
ㆍIP: 1.xxx.144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
 
  • 대국민서비스
  • >
  • 판결
  • >
  •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제목 【민사】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10-24 조회 967
첨부파일  [1] 2012가단6674[1].pdf
내용
[사건개요]
서울 중랑구 소재 갑 중학교 학생(원고1)은 2011년에 입학하여 가해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으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2012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감.
피해학생과 그 부모(원고2, 3)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소송 계속중 원고들과 가해학생 측 대부분과는 손해배상의 조정이 성립되었음.
그러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가해학생 부모(피고2)와 서울특별시(피고1)와는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판결에 이름.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 부모(피고2)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피고1)는, 소속 공무원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이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678 손해배상 사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6 손해배상금 공인중개사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시효 관리자 2014-08-04 812
75 손해배상금 '깡통 부동산' 소개 중개사 책임 못물어 관리자 2014-07-21 743
74 손해배상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관리자 2014-06-08 1001
73 손해배상금 체납처분 존재와 중개사 책임 관리자 2014-04-02 716
72 손해배상금 재산손해 확정문제와 위자료 관리자 2014-02-23 803
71 손해배상금 층간소음 ..위자료 50만원 관리자 2014-02-14 917
70 손해배상금 예식장 운영자의 일정착오로 결혼식 DVD가 촬영되지 않은 사건 관리자 2014-01-15 1039
69 손해배상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놀던 아이를 친 운전자 과실을 95%라 본.. 관리자 2014-01-15 831
68 손해배상금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친 운전자의 과실을 45%라 본 사례 관리자 2014-01-15 782
67 손해배상금 사기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무죄에 불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 2014-01-15 1163
66 손해배상금 교환가격을 넘는 차량수리비를 인정한사례 관리자 2014-01-15 899
65 손해배상금 이웃집 화재책임 관리자 2013-11-30 1009
64 손해배상금 목욕탕 바닥 미끄러짐사고와 손해배상 관리자 2013-11-09 1557
63 손해배상금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배상책임.. 관리자 2013-11-09 847
62 손해배상금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세금감면 정보를 잘못 안내한 경우 손해배상.. 관리자 2013-11-09 956
61 손해배상금 목욕탕 미끄러짐과 손해배상 문제 관리자 2013-10-01 1602
12345678910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