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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25 (목) 22:0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787      
ㆍIP: 1.xxx.185
상속협의분할과 사해행위
제목 [전주지방법원 민사] 2015. 6. 24. 선고 2013가단21613 사해행위취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5 조회 122
첨부파일 [1] 2013가단21613.pdf
내용

<판결 요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아무런 대가없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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