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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9-27 (토) 05:3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822      
ㆍIP: 1.xxx.232
별거30년과 이혼사유
제목 [가사]30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9-26 조회 132
첨부파일  [1] 2013드단○○○○○.pdf
내용

30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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