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25 (목) 22: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884      
ㆍIP: 1.xxx.185
자녀 사망보험금과 재산분할 대상여부
제목 [가사]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6-25 조회 178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092.pdf
내용

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2 이혼 및 친자관계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관리자 2014-08-04 888
71 이혼 및 친자관계 자녀 사망보험금과 재산분할 대상여부 관리자 2015-06-25 884
70 이혼 및 친자관계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 2018-05-05 874
69 이혼 및 친자관계 5년별거와 이혼사유 관리자 2015-10-07 874
68 이혼 및 친자관계 부부일방 정신질환과 이혼기각 관리자 2014-08-11 868
67 이혼 및 친자관계 간통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온 남편과 상대방 여자에게 이혼과.. 관리자 2014-08-04 866
66 이혼 및 친자관계 사실혼과 위자료 관리자 2014-08-04 865
65 이혼 및 친자관계 민법개정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 일방이 취소.. 관리자 2014-08-04 863
64 이혼 및 친자관계 분할·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 마련 관리자 2016-05-28 851
63 이혼 및 친자관계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관리자 2015-03-23 842
62 이혼 및 친자관계 친양자입양과 이혼 및 파양사유 여부 관리자 2015-09-10 840
61 이혼 및 친자관계 별거30년과 이혼사유 관리자 2014-09-27 840
60 이혼 및 친자관계 친생자 관계, 간접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 안된다 관리자 2014-02-10 840
59 이혼 및 친자관계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관리자 2017-11-13 839
58 이혼 및 친자관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관리자 2014-08-04 838
57 이혼 및 친자관계 아동복지법상 방임 및 정서적학대 - 양육비 이행 안한 父 형사처.. 관리자 2014-06-22 838
12345678910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