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91886
사 건 명 물품대금 주 심 안대희 대법관
선 고 일 2011-04-14 결 과 파기환송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명의대여자인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명의차용자가 한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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