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아들 무면허 오토바이운전 안 말렸다면 부모도 사고책임
미성년아들 무면허 오토바이운전 안 말렸다면 부모도 사고책임
법률신문 [ 200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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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들이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호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19일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사고로 숨진 김모(18)양의 아버지가 남자친구 임모(18)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와 장례비등 1억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시의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사고당시까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녔고 아들과 동거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임씨가 아들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김양 역시 임군의 오토바이를 탈 당시 그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임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양의 아버지 김모(50)씨는 지난해 12월 김양이 임군의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가다 서귀포시서흥동 삼매봉 입구 도로에서 임군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나 숨지자 임군과 임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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