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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8-07 (일) 05:0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대차
ㆍ추천: 0  ㆍ조회: 1617      
ㆍIP: 114.xxx.1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의미와 그 인정 범위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의미와 그 인정 범위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9다40967
사 건 명 임대차보증금 주 심
선 고 일 2011-07-28 결 과 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용도가 ‘공장 및 사무실’인 건물 1층 중 20평을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며 임차부분과 인접한 컨테이너박스에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 위 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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