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3 (화) 02:2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191      
ㆍIP: 1.xxx.188
보이스 피싱사례
제목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4/04 조회 1648
첨부파일  [1] 2011가단59103.pdf
내용
1]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비록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과 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go.kr” 등으로 표시되는 국가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검찰청을 사칭하는 홈페이지(www.spogobim.com)에 만연히 접속하여, 경솔하게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0 손해배상금 중학생 싸움 부모책임, 시 교육청 책임 없다 본문중학생 싸움 부.. 관리자 2013-08-05 929
59 손해배상금 다구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중개사 책임 관리자 2013-07-03 935
58 손해배상금 사기범이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알게 된 개인.. 관리자 2013-05-08 1027
57 손해배상금 중개 시 매수인이 무단증축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 관리자 2013-05-08 1266
56 손해배상금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여 설명하.. 관리자 2013-05-08 1067
55 손해배상금 빌려준 통장 '보이스피싱' 이용땐 통장주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13-02-26 998
54 손해배상금 보이스 피싱 50% 과실사례 관리자 2013-01-02 1053
53 손해배상금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비사업조합 임원들이 원상회복의무에 .. 관리자 2012-11-16 1254
52 손해배상금 통장개설자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제3자에게 위.. 관리자 2012-11-16 1231
51 손해배상금 "축구 태클, 고의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관리자 2012-11-08 1100
50 손해배상금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 지채와 손배책임 관리자 2012-11-02 1337
49 손해배상금 변호사 배당이의 불출석 소취하간주와 위자료 관리자 2012-10-03 1769
48 손해배상금 중개사 손배책임 - 망자 간과시 관리자 2012-08-22 1299
47 손해배상금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 관리자 2012-08-22 1511
46 손해배상금 잘못된 세무상담과 손해배상 관리자 2012-08-22 1317
45 손해배상금 통장대여와 보이스 피싱 관리자 2012-07-31 1762
12345678910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