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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5-08 (수) 19: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028      
ㆍIP: 221.xxx.166
사기범이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
제목 [민사]사기범이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계약은 무효이지만, 피해자들에게 위 범행을 방조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0%)는 취지의 판결【2012가단508890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5 조회 621
첨부파일  [2] 2012가단50889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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