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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1-14 (금) 21:4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801      
ㆍIP: 121.xxx.12
학교폭력과 손해배상 사례
제목 [민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가해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학교폭력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 중 치료비 상당액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 중 원고들의 주거지였던 울진군에서 대구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되어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주유비, 보호자 인건비, 생활비 등에 관한 청구는 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피고들이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0 조회 544
첨부파일  [1] 주요판결_2014나88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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