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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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2-09-12 (수)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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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재판 기준

소득 500만원 부부 이혼시 자녀양육비는?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2.09.12 17:33 | 수정 2012.09.12 21:51

이혼후 자녀양육비 부담 크게 는다

법원이 이혼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비를 높게 산정하고 양육비 선고액도 크게 높여 이혼자들의 자녀양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가정 자녀양육비 부담 늘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 박씨가 부인 이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별거한 이후 자녀는 이씨가 맡아 키우고 있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자녀가 태어난 뒤 육아.가사분담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오다 2010년 법정공방을 시작했으며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 거주지, 물가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해 공표했고 재판부는 부부의 합산소득이 월 1000만원(남편 800만원, 아내 200만원)이고 자녀가 3세라는 점을 고려,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남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2배 높여 선고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의 월 합산소득 1000만원을 기준으로 현재 만 3세인 아이의 표준양육비는 148만6000원. 따라서 박씨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자신의 소득비율인 80%(800만원/1000만원)에 해당하는 118만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청구한 양육비가 100만원인 점을 고려해 박씨의 양육비 부담액을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들쭉날쭉 양육비 선고에 '제동'

법조계는 과거 법원이 공급자 입장에서 이혼소송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주겠다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수요자인 이혼당사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양육비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법조계는 나아가 양육비 산정기준이 발표된 뒤 내려진 이번 첫 판결을 계기로 소송 당사자의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며 "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근거로 제정된 것이 아니어서 재판부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가정법원 중 핵심인 서울가정법원이 공식적으로 제정한 기준인 만큼 전국 법원에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혼소송에서 각급 법원 재판부마다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분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민을 해야 했지만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발표되고 소송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 따라 들쭉날쭉하던 양육비 선고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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