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기여도 없으면 이혼시 분할 불가”
재산형성 기여도 없으면 이혼시 분할 불가”
<세계일보>입력 2011.07.31 (일) 19:31
법원, 위자료 일부만 인정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31·여)씨가 B(51)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일부만 인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 A씨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남편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전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려면 상대방이 기여해야 하는데 서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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