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법원 "한 상가 내 동종업 안돼"
법원 "한 상가 내 동종업 안돼"
기사입력 2008-11-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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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상가 분양 시 점포별 업종을 정해서 분양했다면 한 상가 내에 동종업을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서울 구로구 모 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하는 K씨가 "동종업을 하는 것은 업종제한 약정 위반"이라며 아이스크림과 함께 커피를 판매하는 옆 점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받은 경우 암묵적으로 업종제한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록 김씨 매장에서 커피는 부수적 영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커피 영업을 그만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 6월 같은 사건으로 인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당시 김씨 매장이 영업을 중지 기간 동안 K씨 매장의 수익이 크게 올랐다"며 "김씨의 영업이 K씨의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K씨는 2006년 1월 업종을 지정, 변경 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변경 가능하다는 약정 하에 서울 구로구 소재 모 상가 점포 하나를 분양 받아 커피전문점을 시작했으나 같은 해 4월 같은 약정으로 점포를 분양받은 김씨가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커피도 함께 판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K씨는 2006년 9월 김씨를 상대로 커피 및 커피 관련제품의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법원에 신청, 받아들여져 김씨는 지난 해 5월부터 8월까지 커피관련 영업을 중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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