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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8-21 (금) 16:4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대차
ㆍ추천: 0  ㆍ조회: 1804      
ㆍIP: 61.xxx.14
“ 점포및사무실 사용되던 건물 근저당 후 주거용도로 변경시 임대차보호.
“ 점포및사무실 사용되던 건물 근저당 후 주거용도로 변경시 임대차보호... ”
2009다26879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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