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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4-02 (수) 11:4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743      
ㆍIP: 220.xxx.10
체납처분 존재와 중개사 책임
제목 (민사)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체납처분의 존재를 확인하여 향후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원고가 올바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여 하고, 그렇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다만, 임차인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손해의 60%로 제한함).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3-28 조회 518
첨부파일  [1] 2013나37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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