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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16 (화) 21:2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713      
ㆍIP: 1.xxx.185
보이스 피싱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나12438 부당이득반환등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6 조회 247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_2014나12438.pdf
내용

[판결요지]

원고가 보이스피싱에 의해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직후 피고 명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고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전액에 대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피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에 한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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