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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 양수.전부.추심금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9가합1670) 관리자 2020-08-01 75
31 양수.전부.추심금 양도통지 사례 관리자 2020-07-02 91
30 양수.전부.추심금 대법원 전합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관리자 2019-12-20 59
29 양수.전부.추심금 질권설정과 변제금지 사례 관리자 2019-03-19 66
28 양수.전부.추심금 채권양도통지의 정도와 방법 관리자 2017-08-19 593
27 양수.전부.추심금 상호속용 영업임대차 사건 관리자 2016-08-26 370
26 양수.전부.추심금 동업에서 탈퇴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명의대여책임을 인정.. 관리자 2015-11-19 675
25 양수.전부.추심금 퇴사 후 3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약정 관리자 2015-10-31 606
24 양수.전부.추심금 판례해설 - 음식점의 영업양도 관리자 2015-10-27 722
23 양수.전부.추심금 채권추심계약 해지시 수수료 위약금 약관의 효력은 관리자 2015-10-27 678
22 양수.전부.추심금 종전 사업자등록명의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보아 물품채무를 인정.. 관리자 2015-10-24 575
21 양수.전부.추심금 영업비밀과 부정경쟁 방지법 관리자 2015-09-10 579
20 양수.전부.추심금 음식점 영업양도와 가처분 관리자 2015-08-31 793
19 양수.전부.추심금 미용실 영업양도와 경업금지 여부 관리자 2015-07-23 891
18 양수.전부.추심금 양도금지특약과 채권양도 관리자 2015-05-23 733
17 양수.전부.추심금 상호속용이 단기간인 경우 양수인 책임 관리자 2014-11-05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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