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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6-03 (금) 23: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565      
ㆍIP: 114.xxx.175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문제...
제목 [민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피고들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1/06/03 조회 119
첨부파일  [1] 2010가단229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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