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2009므4297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다) 파기환송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피고가 주택 분양권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그 양도소득세 등은 분할 대상 재산인 분양권의 매도대금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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